정부가 발행한 국고채 금리가 한때 4%에 진입하는 등 초유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 1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금리 논쟁이 불붙었다.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가 낮은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같은 당 조재환 의원은 금리가 낮아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있다며 저금리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민주당내 대표적 금융통인 홍 의원은 경기 연착륙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정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올해 잠재 성장 수준인 5∼6% 대의 성장도 이루지 못하리란 의견이 만만치 않다"며 "급격한 경기하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재정정책을 선제적으로 과감히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저금리가 유지되면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어 증시가 활성화되고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입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금리인하와 경기 연착륙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조재환 의원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접근했다.

현재 저금리 기조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는 등 경기부양에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한계기업의 퇴출을 지연시키는 문제점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게 조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채권금리의 폭락에 따른 금융기관 부실화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5∼6% 대인 상황에서 당국의 물가안정 목표가 2∼3% 대임을 감안하면 명목금리는 이론상 7∼9%가 돼야 한다"며 적정금리 수준도 제시했다.

그는 경기 회복기에 접어들 경우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낮은 금리에서 채권을 샀던 금융기관들은 막대한 평가손실을 입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 이런 현상은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반등했던 지난 99년에 이미 경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같은 주장을 근거로 현재의 저금리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는 이와 관련, "금리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 결정되지만 많은 기업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 저금리가 지속됐으면 한다"고 답변, 저금리 정책에 손을 들어줬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