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권 등 전산발매 독점운영체제 개선

입력2001.02.08 수정2001.02.08

영화상영관 농구장 야구장 등의 입장권 전산발매시스템의 독점 운영체제가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극장주 등 입장권 발매업자에게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특정 업체(지구촌문화정보서비스)의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티켓링크)을 사용토록 의무화한 국세청 고시를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토록 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다른 전산발매시스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현 국세청 고시를 경쟁제한행위로 보고 규제개혁위에 개정안을 상정했었다.

규제개혁위는 이에따라 국세청에 표준전산망 사업을 추진한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입장권 등 전산발매에 다른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올 상반기까지 제출토록 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

관련 뉴스

1

"올해 메모리 시장, 과거 호황기 수준"…예상밖 실적 기대감 [종합]

올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본격 개선되면서 과거 슈퍼 사이클 당시 호황기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열풍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늘어나는 등 제품 판매단가가 올라가고 고부가 제품 판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SK하이닉스가 25일 컨센서스(시장 평균전망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메모리 업황 회복세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HBM 강세에 더해 일반 D램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업황 회복세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올 1분기 매출 71조원, 영업이익 6조6000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간 12조4000억원의 매출에 영업이익 2조8860억원을 올렸다.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이끈 주인공은 AI다. 김우현 SK하이닉스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이날 오전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1분기는 계절적 영향에 따라 PC와 모바일 수요는 약세를 보였지만 메모리 업황 개선을 이끄는 AI 서버향 제품 수요 강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생성형 AI 등이 주목을 받으면서 HBM 수요는 폭증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기능이 텍스트를 생성하던 수준을 넘어 이미지·비디오를 제작할 정도로 고도화하면서 HBM 수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HBM과 같은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자 자연스럽게 수익성도 개선됐다.김 CFO는 "올해 메모리 시장 규모는 과거 호황기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수요 대응에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하느냐가 수익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지난해 연간 실적을
2

이복현 "다른 공직 갈 생각 없다…금투세 유예는 비겁"

대통령실 법률수석 하마평에 오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개적으로 "다른 공직으로 갈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상충된다며 '금투세 폐지'라는 기존 정부·여당 입장을 고수했다.이 원장은 25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다른 추가적인 공직을 더 갈 생각이 없다"며 "지금 이 자리(금감원장)에서 잘 마무리하는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금융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자리로 가기에는 신경 쓸 이슈가 많다"며 "지금 빠지게 되면 현안 대응 역량과 팀워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물가 안정이라든가 금리 변동 스케줄이 7~8월쯤이면 어느 정도 구체화될 것 같고, 금융당국에서 준비중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재평가 방안, 대주단 관리 개선안, 부동산PF 연착륙 관련 인센티브 방안 등도 9월 정도면 분기 상황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며 "3~4분기가 되면 제가 빠지고 후임이 와도 무난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그의 거취를 둘러싼 무성한 소문에는 "총선 이후 여러 정치적 상황 때문인 건 알고 있다"며 "금감원 임직원들에게도 부담드리는 거라 최소한 3~4분기, 임명권자에 달려 있겠지만 임기를 잘 마치고 후임 때는 좀 더 생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물려드리는게 좋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했다.앞서 이 원장은 지난 23일 임원회의에서도 3~4분기까지는 금감원에
3

여의도 72배 자투리 절대농지 해제 본격화…복지·편의시설 들어선다

정부가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중 3㏊ 이하 자투리 농지 2만1000ha의 정비를 본격화한다. 전체 농업진흥지역(78만ha)의 2.7%가량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290ha)의 72배가 규모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땅은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지를 개량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어 개발이 제한돼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런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6월 말까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 정비할 수 있는 곳을 확정할 계획이다.정부는 농지 보전을 위해 1992년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해 왔다. 하지만 그동안 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남은 3㏊ 이하 자투리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정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에 한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 달 2∼16일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열 예정이다.자투리 농지 정비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