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2034년부터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2048년 국민연금기금이 완전히 바닥난다는 조사결과를 가입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수개월동안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면 수십년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온 가입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점에 부담을 느껴 지난해 9월 조사결과가 나온뒤 4개월동안 숨겨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연금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금지급액을 낮추는 등의 작업을 벌일 ''국민연금 재정재계산위원회(가칭)''를 오는 3월중 구성해 가동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연구한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고 계속 9%로 유지하면 2034년에 처음으로 9백1억원의 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48년에는 적립기금마저 바닥나 34조8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통계청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원 등으로 재정재계산위원회를 구성한후 인구 평균수명 물가상승률 등의 변화에 따른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지급액 축소 방안 등을 오는 2003년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연금보험료율은 직장인의 경우 9%로 개인과 기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금 고갈이 우려돼 연금보험료율 조정이 가능한 2010년에 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액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