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정부는 국가간 경쟁이 혁신시스템간 경쟁이 될 것으로 보고 일찍부터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대부분 과학->기술->생산->시장에 이르는 기술혁신의 전과정에 걸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전방위 성장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 미국 : 1980년대 경제불황기에 혁신시스템 개혁에 나섰다.

대학과 연구소에서 잠자고 있던 수많은 기술들의 이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했다.

기업들간 공동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반독점법도 완화시켰다.

또 정부연구소를 신기술 신산업의 잉태 기지로 바꾸고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한 공동기술개발사업도 도입했다.

주(州)정부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창업센터를 확산시켰다.

미국의 장기 호황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됐다.

<> 일본 : 혁신시스템의 개혁을 21세기 핵심 시책으로 천명했다.

과학기술청과 문부성을 통합했고 정부연구소들을 합병했다.

내각 전반에 걸친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강화해 국가의 종합적인 혁신 청사진을 마련토록 했다.

연구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없는 투자확대는 소화불량에 걸릴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경쟁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인력의 유동성 촉진, 산.학.연 협력 촉진, 지방정부 역할강화 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본은 지금 선택과 집중, 스피드, 유연성, 협력과 경쟁의 혁신시스템으로 또 한번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 유럽연합(EU) : 유럽연합 차원에서 새로운 혁신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공동 연구개발을 강조하는 ''EU Framework Programme''와 ''EUREKA'' 확대, 기술정보의 확산과 서비스를 강화하는 ''CORDIS'' 운영, 우호적인 금융환경을 목적으로 한 ''TPF''제도 도입, 기술이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IRC'' 추진 등은 좋은 예들이다.

<> 독일 영국 프랑스 : 개별국가 차원에서 보면 독일은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연구소 체제와 산업계 대학 연구소간에 치밀하게 형성된 혁신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영국은 과학과 산업을 연계시키는 과학단지 등 새로운 개념으로 지역혁신과 산업의 구조조정을 동시에 달성했다.

프랑스의 혁신시스템은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형 프로그램을 동원하며 공공연구소의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ㆍ연구ㆍ기술부와 경제ㆍ재무ㆍ산업부가 상호 긴밀히 협력한다.

<>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 북유럽의 혁신시스템은 특히 주목된다.

에릭슨을 비롯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탄생지인 스웨덴은 기술 무역 노동 환경 등을 연계하는 혁신시스템으로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세계 최고의 인적자원과 기술기업들을 자랑하는 핀란드는 1990년대 초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오히려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했고 산업집적 개념과 기업 대학 연구소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네덜란드 질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980년대 초 희망이 없던 네덜란드의 경제회복에 기업과 대학 그리고 연구소가 긴밀히 협력하는 시스템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안현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