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기금에 투입하기 시작한 1994년부터 1999년까지 두 기금의 수익률 차이로 인해 국민연기금에서 1조2천7백45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기금 2천1백39억원이 처음 공공자금에 투입된 1994년 한햇동안 국민연기금은 금융 및 복지부문(주식 제외)에서 연 13.9%의 수익률을 낸 반면 공자금 전입분은 11.8%의 이자가 적용돼 2.1%포인트의 수익률 차이가 생겨 45억원의 국민연기금 손실이 발생했다.

그후 국민연기금의 공자금 투입량이 늘어나면서 수익률 차이로 인한 손실은 1995년 2백41억원, 1996년 1천3백억원, 1997년 1천6백32억원, 1998년 1천30억원, 1999년 8천4백97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 누적 손실액이 1조2천7백45억원까지 늘어났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공공자금 이자율(8.56%)이 국민연기금 수익률(7.36%)보다 1.2%포인트 높아 공자금 전입분에서 오히려 3천9백98억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나 이를 감안해도 국민연기금 손실 규모는 8천7백47억원에 달한다.

특히 공공자금 운용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는 1997년 9월 수익률 차이로 국민연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공자금 예탁기준을 개정하고도 1998년 이후 누적 손실분 5천5백29억원을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