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뉴라운드 협상은 크게 두가지 과재를 중심으로 논의돼 오고 있다.

하나는 농산물, 서비스, 반덤핑 협정과 같은 이미 설정된 의제(BIA:built-in agenda)다.

다른 하나는 환경, 노동, 투자, 경쟁정책, 전자상거래와 같은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뉴통상이슈들이다.

주요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논의과제를 요약해 본다.

<> 기설정 의제(BIA)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는 수출보조금 폐지와 시장접근과 관련, 사전적인 예외조항의 인정 여부를 놓고 각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을 비롯한 농산물 수출국인 케언즈(Cairns) 그룹은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모든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고 대폭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적극적인 자유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은 농산물 자유화 추진에 있어서 각국이 처한 여건과 농업분야의 경쟁력을 감안해 신축적이고 점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마지막 순간까지 뉴라운드 출범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 무역과 환경 =뉴라운드 이슈중 가장 먼저 검토된 과제다.

그동안 WTO 산하에 설치된 무역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94년 4월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과 환경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돼 왔다.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유럽연합(EU)을 위시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무역과 환경과의 연계방안을 뉴라운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개도국들은 무역과 환경과의 연계방안이 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해 수입규제적인 성격을 지닌 만큼 뉴라운드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 무역과 노동 =현재 미국과 개도국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역과 노동문제를 다룰 작업반을 설치하는 문제다.

미국은 노동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무역제재를 언급하는 등 노동과 무역을 연계시키는 문제를 뉴라운드 이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대해 대부분 개도국들은 노동기준도 개도국 수출상품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인도, 파키스탄, 이집트와 같은 저개발도상국들의 반대입장이 워낙 강해 농업분야와 함께 뉴라운드 출범의 최대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 무역과 투자 =갈수록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투자와 무역간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포괄적인 국제투자규범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제기된 과제다.

그동안 해외투자비중이 높은 캐나다, 일본, EU가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나 정작 미국은 별도의 국제투자규범은 투자자유화를 저해한다는 관점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데다 대다수 개도국들도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긍적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 의견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 무역과 경쟁정책 =1990년대 들어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각종 기준과 관행을 통일시키는 경쟁정책과 무역정책과의 부조화 문제가 자유무역을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논의되기 시작한 과제다.

현재 미국은 EU를 중심으로 무역개념을 경쟁개념으로 수용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우리를 비롯한 홍콩 일본은 미국과 EU의 주장과 달리 민간기업의 반경쟁적 관행보다는 반덤핑조치와 같은 정부의 반경쟁적 조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자상거래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각국의 입장을 볼 때 무관세 대상범위를 놓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견해차를 보이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의 무관세원칙에 대해서는 동조하고 있어 앞으로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춘 전문위원 sc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