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2001년 경제운용계획에는 경기급락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겨 있다.

내년 상반기, 특히 1.4분기는 경제성장률이 4%대로 급락하는 등 ''고통스런 침체기''가 될 것으로 예견돼 자칫하면 구조조정을 제대로 완수하기도 전에 경제의 기초체력이 소진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정책방향이다.

정부의 경기조절책은 특히 불황업종을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지방경제를 되살리는게 핵심이다.

정부가 그동안 ''철저한 이행''을 다짐해온 금융 기업 공공 노동 등 4대부문 개혁은 특별히 새로운 과제를 추가하지 않고 기존에 발표했던 계획대로 끌고 나간다는 수준에서 머물렀다.

◆ 지역경제 활성화 =건설업과 유통업을 활성화하고 수도권의 중추기능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선 건설업활성화를 위해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많이 벌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년중 전국 1백개 지구, 2003년까지는 총 5백4개 지구에 대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 사업은 불량.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연 6.5% 금리로 가구당 3천만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또 주택재개발 사업을 돕기 위해 조합원들의 이주용 전세비를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3천만원까지(금리 연 7.75%) 융자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중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 1만5천호를 건설하고 2002∼2003년엔 3만5천호를 추가로 짓기로 했다.

전국 6개 지역에 모두 2천2백66만평 규모의 계획적인 신시가지(도심)를 조성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개발대상 지역은 부산 대구 대전 천안 전주 목포 등 6개 지역이다.

부산권에서는 서부산권 2백50만평을 생산.물류거점으로, 동부산권 1백50만평을 국제관광단지로 개발키로 했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일원에 주변산업단지와 연계한 환경친화적 신시가지 1백70만평(1단계 88만평)을 조성하고 중부권에선 대전 서남부권 신시가지 2백74만평(1단계 1백36만평), 아산만권 배후신도시 8백88만평(1단계 58만평)을 개발키로 했다.

호남권에서는 전남도청 이전 예정지인 목포 남악신도시 4백47만평(1단계 2백76만평), 전주지역 신시가지 87만평을 개발키로 했다.

◆ 재정정책 탄력운용 =내년 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조기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실업대책 등 경기와 직결되는 투자비 성격의 예산은 8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또 도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사회복지시설 신축사업, 경기장건립사업 등 지방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은 예산 및 자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가급적 조기집행되도록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 부품소재산업 활성화 =향후 5년간 1백개 핵심 부품.소재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5백억원이었던 부품.소재산업 기술개발용 재정지원자금을 1천7백17억원으로 확충했다.

또 외국의 첨단 부품.소재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전남 대불공단의 미분양토지 7만평을 국비로 매입, 일본기업 등에 임대용지로 제공하고 경남 진사공단 5만평은 지방자치단체와 입주기업이 부지매입비를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예산 1백50억원을 지자체에 지원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