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회사채발행 원활화방안''은 정부가 산업은행을 통해 문제 기업들의 회사채를 직접 사줘 자금대란을 피해 보자는 것이다.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대책을 내놓을 만큼 내년 금융시장여건이 나쁘기 때문이다.


◆ 어떻게 지원하나 =크게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

첫째는 일시에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산업은행이 만기도래 회사채의 80%를 우선 인수해 준다.

구체적으로는 지원대상 회사가 회사채 만기도래 금액의 80%만큼 신규 사모사채를 발행하면 산은이 이를 인수해 주는 방식이다.

나머지 20%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현대건설 쌍용양회처럼 규모가 큰 기업들이 주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지원으로 5조∼8조원어치의 회사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인수한 회사채 가운데 7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에 편입해 회수한다.

나머지 30%중 20%는 회사채 발행기업의 채권은행이 인수하고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한다.

정부가 회사채를 강제적으로 배정하는 셈이다.

둘째는 신용등급이 BB∼BBB인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현행 CBO나 CLO 제도를 통해 해결한다.

이를 위해 20조원 규모로 조성된 채권형 투자펀드를 10조원 단위로 순차적으로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평균 38%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비율을 최대 1백%까지 늘리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셋째는 사업성이 있으나 신용등급이 BB 이하여서 프라이머리 CBO에 편입되기 어려운 중견대기업의 회사채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은행이 공동으로 회사채 전액을 지급보증해줄 예정이다.


◆ 신용보증확대와 채권은행 협조가 관건 =산은이 우선 인수한 회사채를 프라이머리 CBO 등에 편입시키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이 이뤄져야 한다.

신용보증확대가 이번 조치를 성공시킬수 있는 관건의 하나다.

또 채권은행도 산은 인수분의 20%를 사줘야 하는데 구조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여의치 않다.

금융감독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들 은행의 협조도 문제다.

산은 자체의 자금마련도 숙제다.

재정경제부 이종구 금융정책국장은 "내년 예산안에 1천억원이 산업은행 증자자금으로 반영돼 있다"며 "필요할 경우 증자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산업은행에 현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으로 회사채 인수대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싼 이율로 비실명 산업금융채권을 발행, 장롱에 보관돼 있는 시중자금을 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대상기업 선정과 문제점 =산은이 회사채를 인수해 주는 기업은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중 20%를 자체 상환활 능력을 갖춰야 한다.

''회사채 20% 상환능력''이 앞으로 상시퇴출 기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상기업 선정과 지원규모 등은 채권금융기관,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결정된다.

정부는 4대 그룹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건설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김인식 기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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