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장관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처간 이견이 생길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특히 구조조정 정책의 확실한 사령탑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문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져 있는 금융.기업구조조정 정책결정 시스템이다.

재경부는 금융.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과 제도를, 금감위 금감원은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 등 시장관련 대책을 담당하도록 업무가 구분돼 있다.

그러나 실제 업무구분이 불명확하고 따로 노는 경우까지 생긴다.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의 의견대립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심각하다.

재경부와 금감위는 각각 차관과 부위원장이 참석하는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견을 조율하나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평행선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최근 2차 은행 구조조정을 둘러싼 견해차가 대표적 사례다.

또 하나는 부처간 알력이 생기거나 정부와 국회간 의견충돌이 생겼을때 이를 조정할 시스템의 부재다.

신도시 건설문제를 들수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