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글로콤은 16일 정통부에 전달한 공개해명 요청서에서 이번 IMT-2000 사업자 심사결과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펼치고 있다.

LG글로콤은 이 질의에서 크게 △심사위원 선정과정 △심사과정의 문제점 △정보통신 정책부재 등을 강하게 제기했다.

다음은 LG글로콤의 입장이다.

◆심사위원 선정에 대해

―기술부문 심사위원 9명중 6명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 인사로 구성돼 평가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기술부문 심사위원 중에는 무기체계 1명,전산 2명,경영과학 2명 등이 포함돼 IMT-2000 기술과 통신운영사업의 현실성을 제대로 평가했는지 의문이다.

◆심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심사위원들이 LG는 3년간 기술개발실적을,타 사업자는 6년간 실적을 평가했다는 것은 비동기방식뿐 아니라 전체의 연구개발실적을 평가한 것으로 심사규정에 명백히 위배된다.

―LG는 이동통신관련 국내 1천4백86건,해외 1백11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비동기식 기술에서도 국제 지식재산권 12건 등 국내 최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연구개발실적이 타 사업자에 비해 뒤질 이유가 없다.

―심사위원단은 LG가 인프라 재활용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이 항목에서 한통과 가장 큰 점수차(0.322)가 났다고 말했으나 분명히 사업계획서에 포함돼있다.

―유선부문이 누락됐다고 했으나 LG는 유선부문 실적을 제3권 기술계획서 81~82쪽에 제시했으며 근거자료를 부속서류로 제출했다.

―인프라 재활용 측면에서 기존 이동전화망과 로밍위주로 평가된 것은 사업자간 공동망 구축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평가의 전문성이 의심된다.

◆정보통신 정책부재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이 비동기 방식 사업자로 선정돼 방식별 균형적 발전이라는 정책과제가 실패했다.

―이번 사업자 선정으로 통신시장은 다시 독과점체제로 복귀했다.

―정통부는 확고한 정책의지없이 비전문적인 심사위원들에게 정책방향을 전임한 결과 정책실패를 낳았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