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차세대 영상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일단락됐지만 심사기준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일파만파로 확대될 움직임이다.

더욱이 사업권에서 탈락한 LG가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대응까지 나설 태세여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사업권 허가주체인 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 심사과정을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안병엽 장관도 사업권 발표장에서 "모든 것을 심사위원에게 맡겼고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를 정부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탈락한 사업자들은 물론 업계 전문가들은 심사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심사기준이다.

◆''갈지자'' 심사기준=이번 IMT-2000 선정 결과를 보면 불과 0.98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다.

이 점수가 한 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만큼 심사기준은 엄정하고 일관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심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과연 심사기준이 명확히 있었는 지 의문이 든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가령 정통부가 공개한 점수표를 보면 한국IMT-2000의 ''대주주,주요주주 등의 기술적 기여도''항목에 대한 점수가 심사위원별로 무려 60점(1백점 만점기준) 차이가 난다.

A심사위원은 0점을 준 반면 E심사위원은 60점을 매겼다.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 LG글로콤의 결정적 패인이 된 기술력에 대한 평가도 심사위원마다 기준이 다르다.

◆심사제도의 문제점=이번 사업권 심사는 해당 사업자의 능력보다 ''누가 더 사업계획서를 잘쓰냐''에 좌우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대표적인게 LG의 기술부문 평가이다.

지난 15일 발표장에서 LG의 기술력에 점수를 낮게 준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 심사위원은 "타 사업자는 6년치 기술실적을 제출한 반면 LG는 3년치 실적만 내 점수가 낮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LG가 보유한 실제 기술력을 평가하기 보다는 단순수치에만 의거해 평가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심사위원의 자질문제=정통부는 공정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사업계획서만을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만한 심사위원의 자질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탈락업체들은 심사위원의 선정부터 객관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LG 관계자는 "기술부문 심사위원 9명중 6명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이라며 정부의 심사위원 선정과정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들의 전공이 주로 무기체계 전산 등이어서 IMT-2000 기술을 제대로 평가하기엔 적당치 않다"며 "심사위원마다 점수편차가 큰 것은 이같은 증거"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