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및 방송 사업과 같은 공공 부문의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시장 원리에 입각한 경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공공자원 배분의 경제적 분석''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PCS사업자 및 고속철도차량 선정의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IMT-2000 및 위성방송 등 대부분의 공공부문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비교심사제를 채택함으로써 시장원리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비교심사제는 심사위원의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로비 등 부패의 소지가 많다"며 "영국은 우리의 IMT-2000과 같은 3G사업에서 경매제도를 통해 2백25억파운드(약 39조원 상당)의 재정수입을 얻으면서 효율적인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에 따라 "한전 민영화와 같은 공공자산의 매각에 있어서도 시장원리에 입각해 공평한 참여와 자유로운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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