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상당수가 정부 규제개혁 조치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회원사 3백46곳을 대상으로 토지 물류 세제 대기업정책 등 10개 분야별로 ''규제개혁 체감도''를 조사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62.7%가 규제개혁에서 ''성과가 있다''고 응답했다.

분야별로는 외환거래 분야에서 규제개혁의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80%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물류.유통 68.9%, 세제 68.5%, 환경 63.7%, 토지이용 63.5% 등으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대기업정책과 공정거래분야에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40.9%, 인력.노사분야는 50%에 각각 머물러 규제개혁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응답한 기업들은 규제개혁으로 인해 크게 나아진 점으로 ''인허가 등 대관(對官) 업무 감소와 기간단축''을 36%로 가장 많이 꼽았다.

또 △규제폐지 및 합리화에 따른 비용절감 24.1% △인허가 공무원의 친절상담 20.9% △경쟁촉진 9.9% 등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시급한 점으로는 ''관련법령의 통폐합 등 중복규제 축소''가 47%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분야별로 규제개혁이 미흡한 사항으로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제도 폐지, 환경관련 부담금제도 개선, 접대비 상향조정, 출자총액규제 폐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 또는 완화, 정리해고 절차 간소화 등이 지적됐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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