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건용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공적자금은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구이행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며 "자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적자금 투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적자금을 충분하고 신속하게 지원키로 했었는데.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은 그대로다.

다만 은행들이 자구안을 제대로 실천하도록 기술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다.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경영개선계획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봐가며 지원할 것이다.

자구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공적자금 투입을 중단할 수 있다"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대한 감자방침은.

"자본잠식 은행은 완전감자가 원칙이다.

순자산가치가 남아 있으면 주식병합 등을 통해 부분감자가 이뤄질 것이다.

내주초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그 이후에 2주정도 실무절차를 밟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연말까지 공적자금 투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감자가 이뤄진다"


―경영진 문책은 어떻게 되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예금보험공사가 대주주가 된다.

예보가 대주주 입장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판단할 것이다"


―인력감축 문제에 대해 은행들이 노조동의서를 제출했나.

"조흥은행만 빼고 전 은행이 다 제출했다.

지금은 정부주도 지주회사 편입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있다.

경남은행만 제출했다.

모두 다 지주회사에 편입하겠다고 할 것이며 안되면 그렇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정부가 생각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구도는.

"원칙은 (공적자금 투입 은행들을) 한빛은행 주도의 지주회사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우량은행이 지방은행과 협의해 짝짓기한다면 우선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짝짓기에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주도 금융지주회사가 내년 2월께 출범하기 위해서는 연말까지는 어떤 회사들이 지주회사에 편입될지 결정돼야 한다.

실무적인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량은행과 지방은행간 짝짓기 구도도 연말안에 나와 줘야 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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