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4대부문 개혁 추진실적 점검회의"에서 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장 힘주어 보고한 것은 공공부문 개혁이었다.

공기업에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키고 경영개선을 이룰 수 있는 대책들이 제시됐다.

내년 2월까지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겠다고 호언장담한 정부로서는 모범을 보여야할 공기업들이 오히려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서고 있는 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자칫하다간 구조개혁에 실패하고 총체적 난국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경제팀 내에 형성돼 있다.

◆ 공공 개혁 고삐 당긴다 =정부는 공기업에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기업 사장과 정부간에 경영계약을 맺기로 했다.

이 계약에는 회사의 수익.매출목표 등이 들어가 있다.

공기업 사장이 계약서에 열거된 경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는 해임 등 인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 사장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인력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간에 이면합의를 하는 등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발견 즉시 시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사장해임은 이미 과거에 법을 개정해 가능했었는데 지금껏 한번도 이뤄진 사례가 없었다.

◆ 주거래은행을 통한 자금지원 =올들어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자금사정 원활화대책은 크게 두가지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를 하나로 묶어 발행하는 채권인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하도록 도와줬고 이 CBO를 인수해줄 펀드를 10조원 규모로 조성했다.

그러나 이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기업들이 많았다.

프라이머리CBO에는 신용등급이 BB 미만인 기업들의 회사채를 편입시킬 수 없었다.

그런 기업의 회사채를 넣으려 하면 발행회사나 은행들이 극구 반대하고 인수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이들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에 자금을 수혈하는 것이다.

돈을 공급하는 주체는 주거래은행이다.

정부는 주거래은행이 이들 기업에 신규자금을 대출해 주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을 통해 일정비율 만큼을 보증해 주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 방법이 실무적 문제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주거래은행이 이들 기업의 회사채를 포함시킨 프라이머리CBO를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대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론이 정부내에서조차 일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다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현재로선 제도 도입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