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추가조성동의안이 국회에서 막판 조율을 거듭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시급히 조성,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 동의안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금융구조조정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하지만 공적자금투입의 선결조건인 노조동의서 제출을 놓고 노.정(勞.政)간 마찰이 예상되고 투입한 자금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와 회수도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 2차 금융구조조정 본격화 =공적자금을 투입받는 부실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로 통합된다.

정부 주도로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면 신한은행과 동양그룹 등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심을 가져온 곳들도 지주회사 설립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와 한미은행 등 은행간 자율 합병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금사의 경우 한국 한스 중앙 영남 등 영업정지중인 4개 부실종금사는 통합돼 금융지주회사로 묶이며 영업중인 5개 종금사는 대주주 책임아래 증자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미국식 투자은행으로 육성된다.

◆ 기업자금난 숨통 기대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시 지급보증해 주는 서울보증보험이 클린화됨으로써 기업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보증보험에는 연내 2조5천억원 등 총 8조3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된다.

서울보증보험은 대우와 워크아웃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대지급으로 그동안 회사채 보증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그동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느라 기업 대출을 꺼려 왔던 은행들도 점차 기업 여신을 늘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 노조 동의가 관건 =그러나 이같은 2차 금융구조조정엔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지원시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에 노조가 동의한다는 동의서 제출을 전제조건으로 삼을 계획이다.

금융산업노조는 그동안 은행들이 강도 높은 인력감축을 해온 만큼 정부의 구조조정 요구에는 더이상 응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평화 광주 제주 경남은행 노조는 내달 2일 금감위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 시급한 공적자금관리 =2차 공적자금 조성으로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은 모두 1백49조3천억원에 달하게 됐다.

국민 1인당 3백16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액수는 적게 잡아도 6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엔 1차 공적자금 64조원에 대한 이자 28조원과 예금보험공사가 1차 공적자금으로 출연.대지급한 액수 가운데 회수 불능이 확실시되는 15조원, 2차 공적자금에 대한 이자 15조∼18조원 등이 포함된다.

증자나 자산매입, 부실채권 매입용으로 사용된 공적자금이 전액 회수된다면 국민 부담은 이 정도에 그치지만 실제로 모두 회수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국민 부담은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