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8일 이틀째 전체회의를 열어 공적자금 추가조성 규모의 적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공적자금 소요 세부설명자료''를 조목조목 따지며 규모의 적정성을 심의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시장신뢰를 얻기 위해 이달말까지 40조원 규모의 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나라당 손학규 의원은 "재경부가 지난 9월20일 발표한 추정소요액 50조원(회수자금 10조 포함)과 10월14일 국회에 제출한 보증동의안 내역이 총액은 같지만 세부내역은 바뀐게 많다"며 "정부가 미리 규모를 산정해 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자금을 분배하는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같은 당 김만제 의원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면 충분한데도 10%를 기준으로 해 공적자금 투입규모만 늘렸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또 "은행 부실채권비율을 6% 이하로 낮추기 위해선 공적자금이 최소 10조원 이상 필요한데도 정부는 3조원만 책정해 놓고 있다"며 정부의 산정규모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진념 장관은 답변을 통해 "금감위가 순자산 실사를 했고 민간인 중심의 은행경영평가위에서 몇차례 정리했다"며 타당성을 해명한뒤 "50조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운용하겠다"고 비켜갔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장관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 시장이 더 불신하고 (야당의) 협력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진념 장관을 질책한뒤 "BIS 10% 기준보다 ''최소비용 처리의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면 40조원으로 충분하다"며 야당 협조를 얻어낼 방안을 마련하라고 다그쳤다.

공적자금 운용실패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서정화 의원은 평화은행의 임금인상에 대해 정부가 시정권고 조치만 내리는 등 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하며 "지금까지 국민세금으로 살려주겠다고 한 부실금융기관 가운데 정상궤도에 오른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동욱 의원도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감독할 금감위가 이와 상충될 수 있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동시에 맡는 게 타당하냐"며 구조조정업무를 재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 장관은 국내 금융기관이 난립하고 있는 ''오버뱅킹(over banking)상태''임을 시인한뒤 "산업은행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은 유보시켜 놨다"고 말했다.

또 "공적자금 추가투입시 실명제로 해서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공적자금 실명제 도입방침을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