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기금 '2002년부터 폐지'
기획예산처 김경섭 정부개혁실장은 27일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정비하는 첫번째 조치로 도로교통안전기금을 폐지키로 건설교통부 경찰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소지자 1천9백80만명이 면허증을 갱신하거나 신규취득할 때 내는 3천∼4천2백원의 부담금(5∼7년치 선납)과 자가용소지자들이 차량신규등록 때 내는 1만9천2백원(4년치 선납), 정기검사 때 내는 4천8백∼9천6백원 등의 부담금이 없어지게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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