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23일 의원회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민영화와 관련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란을 벌였다.

김영준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공기업이 독점한 전력산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한전의 발전부문을 분할하는 내용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이어 "사기업의 발전사업 독점을 막기 위해 국민과 종업원들이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고 고용승계가 이뤄지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보완책을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태유 서울대 교수는 <>정부가 무작정 선진국 사례만 따라 구조개편을 시도하고 있으며 <>경쟁체제 도입으로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점이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민영화로 인해 국부가 유출될 수 밖에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박석운 노동정책연구소장은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 이권 나눠주기식으로 한전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반면 이승훈 서울대 교수는 "현 시점에서 구조개편을 거부할 경우 기술 축적이 늦어져 향후 다른 나라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게된다",정갑영 연세대 교수는 "공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입장을 거들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