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연구모임인 "경제비전 21"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의원들은 경제정책의 일관성 부재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정부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이들은 현대사태 및 국부유출론 등과 관련,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 정부정책 혼선 =박 회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시장의 힘이 경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며 시장을 신뢰하게 만드는 정책이 가장 올바른 것인데도 정부는 새로운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회장은 "집중투표제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3개국만 실시하고 있는데도 새로운 것이라면 좋은 것으로 인식해서 우리도 이를 도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워크아웃 제도와 관련, "처음에는 워크아웃이 새로운 제도로 인식됐으나 오히려 이로 인해 죽은 기업이 많았고 11.3 기업 퇴출 조치도 워크아웃 기업을 확인 사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정부는 현대사태와 관련해 처음에 정주영 부자의 퇴진을 요구하다 워크아웃, 부도처리, 경영권 이양, 경영진 퇴진 등으로 입장을 계속 바꿔 왔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도 "최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규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국부유출 논란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면 된다.

국부유출은 따질 필요가 없으며 외자를 더욱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무조건 선호할 수는 없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아직 희망이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대우차를 국내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기업을 자산가치 위주로 평가하지만 외국은 얼마나 이익을 창출하느냐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공적자금 및 현대사태 =박 회장은 "국회 파행으로 공적자금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자금 투입이 늦어지면 경제전반에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공적자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병윤 의원은 현대사태와 관련,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로 현대가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임태희 의원은 "야당은 현대 문제를 시장원리에 따라 풀라고 요구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