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구조개편은 세계적인 추세다.

독점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선 별다른 대안이 없는데다 건설기간이 짧고 용량이 작은 가스터빈기술이 발달되면서 민간회사의 발전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진데 따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도 국가기간산업 분야에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영국은 90년대 초부터 구조개편을 추진해 왔다.

발전 및 송전부문을 모두 장악하고 있던 국영 CEGE사의 발전부문은 파워젠 내셔널파워 브리티시에너지 등 3개 발전자회사로 분할하고 송전부문은 NGC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독일은 1천여 발전회사와 9개 송전회사, 1백여개 배전회사가 경쟁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도 시장경쟁의 강도를 높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이탈리아는 2003년부터 한개 발전사업자가 전력수요의 50% 이상을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있다.

미국은 전력분야의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에너지정책법이 92년 의회를 통과했고 96년 송전선 개방을 골자로 하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지침이 마련됐다.

일본은 지난 3월부터 기존 전력회사 이외의 기업도 전력을 발전해 팔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쇼핑센터 상업빌딩 공장 등에 대한 전력공급을 놓고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갑작스런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인해 혼란이 초래된 사례도 있긴하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올 7월 이후 계속적인 전력 수급불안이 생기고 샌디에이고 등 일부 지역의 전력요금이 3∼4배가량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김영준 산자부 전력산업구조개혁단장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며 "앞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단행한 영국의 경우 90∼97년 사이에 실질 전력요금이 18.4%나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