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현시국에 대한 평가와 해법,검찰총장 탄핵소추안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현 국가상황을 난국으로 인식하면서도 정도와 해법에서는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낸 것이다.

◆ 국가상황 인식과 해법 =한나라당은 현상황을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현정권을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거국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폈다.

반면 민주당은 도덕적 해이와 정책실패, 여야간 정쟁장기화 등을 난국의 원인으로 꼽은후 개혁 마무리를 위한 청사진 제시에 주력했다.

한나라당 하순봉 의원은 "현정권은 국민에게 불안 불신 불만을 가져다 준 3불정권이며 그 결과 민생파탄과 정치파탄, 인사파탄의 3대 파탄 정권"이라고 비난한후 "국가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와 위기관리 내각의 출범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임인배 의원은 "정치개혁과 금융개혁, 공기업 구조조정, 의약분업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게 없다"며 "총체적 국가위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정의화 김부겸 의원도 "대통령의 당적이탈과 초당적 내각구성이 난국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위기의 실체는 단순한 경제위기가 아니라 무너져 내리는 도덕성과 신뢰의 붕괴"라고 진단했다.

원유철 배기운 이희규 의원 등은 "백화점식 개혁은 지양해야 한다"며 개혁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이한동 총리는 답변에서 "현상황을 총체적 위기상황으로는 보지 않는다"며 "당적이탈 등은 통치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 탄핵소추 공방 =한나라당측은 ''동방금고사건'', 선거사범수사 등과 관련한 검찰의 편파.왜곡 수사의혹을 제기하면서 탄핵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측은 법적구성요건 미비 등 부당성을 지적하며 맞불작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정현준 게이트''의 검찰고위층 연루설 실체는 무엇이며 왜 공개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검찰은 탄핵을 피할 길이 없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부겸 임인배 의원은 "이 나라 검찰이 정권교체 때마다 끊임없이 편파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동방금고 사건같은 권력형 비리의혹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유철 이희규 의원은 "한나라당은 선거사범 편파수사라는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해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배기운 의원은 "항간에는 야당의 탄핵안발의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한 ''검찰 길들이기''라는 분석이 있다"고 한나라당측을 겨냥했다.

김정길 법무장관은 "탄핵소추 발의로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않을까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