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조세감면 혜택 없앤다 .. 규제위, 내년이후 시행
현재 렌터카 차량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있으며 자동차세도 자가용 차량에 비해 10분의 1 수준에 불과, 이를 악용한 자가용 및 택시의 불법적 렌터행위가 성행해 왔다.
조세감면 철폐시기는 내년 이후가 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는 또 렌터카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프랜차이즈(가맹점) 제도를 도입하되 렌터카 외부에 사업자 명칭을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한 당초 방침을 철회토록 건교부에 권고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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