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합병을 통한 구조조정보다 독자 생존능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은행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승영 미국 하워드대 교수는 지난 1일 중앙대 경제연구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경제위기의 전망과 대책'' 세미나에서 "통화량 증가율이나 주식가격의 동향을 보면 한국 경제가 새로운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국민들이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 실제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실기업을 퇴장시켜 한 부문에서라도 구조조정을 철저히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더라도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신용경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석모 전 세종대 교수는 "기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화된 상황에서 모든 부실기업을 일시에 퇴출시킨다면 산업기반 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각 기업에 3년 정도 기간을 줘 부채보상배율을 일정수준까지 달성하도록 한 뒤 그 실적을 놓고 퇴출 여부를 판단하자"고 제안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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