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노동자 근로의욕 저하 우려 .. 삼성硏, 기초생활보장 영향

입력2000.11.02 수정2000.11.02

지난달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지만 재정부담을 증가시키고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발표한 ''기초생활보장제의 도입과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초생활 수급액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기초생활 수급액은 93만원으로 맞벌이 부부 4인가족 기준 최저임금 84만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저임금 노동인력에게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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