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세균 제2정조위원장이 22일 공적자금 추가조성 등으로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국가채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국가채무관리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정 위원장은 이날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적자재정을 운용한 결과 국가채무가 지난 6월말 현재 IMF 기준 1백13조7천억원으로 97년말에 비해 48조원 가량 늘어난 규모"라며 채무관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위원장은 "40조원의 공적자금 추가조성으로 인해 정부보증채무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넓은 의미의 국가채무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되므로 향후 정부의 국가채무 축소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가채무 증가는 이자부담 증가로 인한 투자사업자금 부족과 재정적자 증가,국채잔고 상승 이자부담 증가의 악순환을 가져와 재정적자 고착화 가능성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정책과제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재경부 국가채무관리전담반의 확대 개편 및 국가채무관리기구 설치,개혁부진 공공기관 문책,공적자금 회수비율 제고,공공부문 단기외채 축소 등을 제시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