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행정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해 주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부각되고 있다.

한국행정학회는 14일 연세대에서 열린 ''관료제의 반성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2000년 학술대회에서 지난해 이후 자체 개혁에 나선 국세청을 사례로 들면서 임금부문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그동안 관료제의 병폐로 지적돼온 무사안일과 타성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행정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해 주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대국민 접촉이 많은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국민만족도 등 행정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이 교수는 "성과주의 예산을 개혁성과와 연계시키면 공공부문의 개혁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총액임금제 성격으로 성과평가지표 성과배분에 따른 예산액 산정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행정학회는 이날 이 교수의 발표내용과 성과배분 모델을 개선방안으로 마련, 해당기관인 국세청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