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금제도 개편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열고 각종 연금 정상화를 위해 국민 공무원 군인 교원연금 등을 통합해 운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퇴직후 받는 연금을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수령액 하향조정 수준에 대해선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 급여의 60%에서 50%를 제시했다.

현재 제도로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40년간 가입할 경우 퇴직후 급여의 60%를 받게 된다.

세계은행은 이와 함께 보험료를 기초와 소득비례로 나눠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했다.

보험료의 일정부분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머지는 소득에 비례해서 부과해 자영업자 등 소득파악이 어려운 사람들도 형평에 맞게 보험료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자나 빈곤층에 대해선 보험료를 낮춰 주는 ''크레디트 시스템(Credit System)''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통합이 어려울 경우 현행대로 각 연금별로 별도로 운용하되 △급여산식 등 일부를 보완해 급여대체율을 낮추는 방안 △보험료를 기초와 소득비례로 나눠 차등해 부과하는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