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부분보장제도 실시방안이 당정회의 등을 거쳐 이번 주말께 확정될 예정이지만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그동안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일관된 입장은 ''내년 1월 실시강행, 한도는 확대''였고 관계자들은 자신있게 그런 논지를 폈다.

그러나 야당 총재와 전직 경제부총리들이 연기론을 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IMF는 연기론에 난색을 표명, 아직은 방향을 점치기 어렵다.

최종 방안은 정치적으로 결정될 공산도 크다.

어떤 방안이든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 연기론 =연기론자들이 주장하는 핵심근거는 자금의 급격한 이동으로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

연말을 전후해 최대 1백10조원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우량금융기관으로 이동하고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더라도 68조원이 움직일 것(삼성경제연구소)이라는 주장도 있다.

연기론자들은 또 금융.기업구조조정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당초 예금부분보장제도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을 끝낸 뒤 실시하려던 것 아니었느냐는 반문이다.

아울러 내년 초엔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까지 시행된다는 점을 들어 자금의 국외유출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연기론자들의 주장대로 시행이 보류되면 정부가 개혁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는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상실을 의미한다.

경제팀은 전임 팀의 ''중도하차'' 이유였던 정책일관성 시비에 휘말리게 돼 향후 금융.기업구조조정에서 추진력을 잃을 우려가 있다.

◆ 한도조정 후 강행 =이동할 자금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강행론자들의 주장이다.

시중은행을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예금자중 96.3%는 예금액수가 5천만원 미만(예금보험공사)이었다는게 주요 논거중 하나다.

또 일반인이 이용하는 예금상품중 만기가 가장 짧은게 3개월짜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이동할 자금은 이달초 이전에 움직였다고 분석한다.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라는 금융개혁의 지향점을 위해 반드시 강행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금자들은 금리가 높은 불량 금융기관보다 이자는 적어도 안전한 우량금융기관을 선호하게 된다.

자연히 불량금융기관은 자구책을 찾게 되고 우량금융기관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덩치키우기나 재무구조 안정화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강행론자들은 금융.기업구조조정은 예금부분보장제와 병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강행론에도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시장 혼란가능성에 대한 지적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