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조4천억원에 달하는 2000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추경 편성의 적정성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추경예산안은 국채나 차입금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국채발행을 지나치게 많이 해 남는 재원으로 짜여졌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어 "추경예산의 요건에 맞는 것은 산불 및 구제역 대책비 등 9백억원에 불과하고 의약분업 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모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었다"며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이미 11개 사업의 1천2백62억원은 선집행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여야가 정쟁을 벌이면서 추경안 처리를 뒤로 미뤄 국민들의 고통이 커졌고 국가경제가 어려워졌다"며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한 추경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덕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쳐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자립능력 향상에는 효과가 없다"고 지적한 뒤 "공공근로사업을 저소득층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으로 개편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