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 재정경제, 산업자원위 소속 의원들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 간담회를 갖고 진념 재경부장관 등을 상대로 정부가 추진중인 12대 개혁과제의 타당성과 정책 추진속도의 적정성 등을 문제삼으며 정부측을 질타했다.

특히 이날 일부 의원들은 예금부분보장제도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참석자들과 논란을 벌였다.

◆ 예금부분보장제도 논란 =강운태 의원은 예금부분보장제의 연기를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설령 예금보장 한도를 5천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5천만원 이상이 전체 예금의 61%에 이른다"면서 "예금부분보장제를 시행하면 결국 금융불안을 가중시켜 구조조정의 목표에 역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세균 의원은 "꼭 해야 할 과제는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예금보장 한도를 다소 올리더라도 예정대로 부분보장제를 시행해야 하며 근본적인 개혁정책은 절대 후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조재환 의원 등은 "증시를 살리려면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해야 하는데도 정부는 예금부분보장제를 후퇴시키는 발언을 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밀고 나가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진념 재경부장관은 "다음주 안에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으며 이근영 금감위원장은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와 시장기능 활성화, 국제시장에서의 신뢰도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 개혁정책의 타당성 공방 =김경재 의원은 "정부가 12대 핵심 개혁과제를 선정했으나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과거에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개혁과제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는 등 보고를 위한 보고였다"고 불평했다.

또 장영신 의원은 "무서운 칼을 휘두르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는 금융에 이어 기업에 칼을 들이대 총력 수출전선에 나서고 있는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택기 의원은 "대우자동차 처리에 대한 책임 문제도 논란거리지만 현실적으로 오는 20일까지 재계약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지 않느냐"며 미리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해찬 의장도 정부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과 환상을 심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경제관료들의 신중한 언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