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銀 자구 불이행 .. 해외매각된 제일銀 제외
금융감독원이 3일 국회 재경위 이완구(자민련) 의원에게 국감자료로 제출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경영개선계획 및 이행실적''에 따르면 경영개선대상 금융기관의 대부분이 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 이익률(ROE)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 등 계량 부분에서 목표치에 크게 미달했으며 무수익성 고정자산 매각 등의 실적도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5조4천7백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조흥은행의 경우 부실여신 매각실적이 3천8백39억원으로 당초 목표치인 1조8천8백9억원의 20.4%에 불과했으며 무수익 고정자산 매각도 3백84억원으로 계획(1천63억원)의 36.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8조1천1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서울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목표치를 10.55%로 제시했으나 이행률은 9.16%에 머물렀고 부동산 매각도 당초 계획(1천2백48억원)보다 8백1억원이 적은 4백47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금융기관들이 경영개선 계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데도 무차별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2차 정상화계획에 대한 엄밀한 심사를 통해 공적자금 투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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