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투자보장및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등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다가선 데다 식량지원 문제 등에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경협을 위한 디딤돌을 쌓은 것으로 평가된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근경 재경부 차관보는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의 경우 양측이 합의서를 발표하지 못했지만 세부적인 ''문구작업''만 남기고 있어 2차 접촉이 열리는 다음달 18일 이전에라도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산결제방식과 분쟁조정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자체를 2차 접촉으로 미뤘다.

그러나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시간만 있으면 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북한 식량지원문제에 대해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향후 경협 논의에서 양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눈에 띄는 조치로 보인다.

지원규모와 형태 시기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단 태국산 쌀과 중국산 옥수수 등 외국산 곡물 60만∼70만t을 수입, 북한에 제공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지원 문제는 야당의 협조와 국민의 공감이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어서 우리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한 상태다.

북측이 식량차관 제공을 2차 실무접촉과 연계시켰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종합상사의 이정모 경영지원실 부장은 "투자보장에 대한 양측합의가 이뤄질 경우 대북투자 리스크가 크게 줄게 된다"며 "대북투자 계획 기업들에는 상당한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조명철 연구위원은 "투자보장협정이나 이중과세방지 등은 지난 84년 남북교역이 재개된 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문제"라며 "이런 문제들이 한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수진.윤기동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