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4일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제도보완을 정부와 채권단에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개 빅딜 업종 가운데 철도차량과 항공산업 통합법인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위해서는 <>노사교섭창구 단일화 <>선출자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들 2개 통합법인이 경직적인 노동시장 및 외자유치 추진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소기의 구조조정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도차량=통합법인설립후 기존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한진중공업 등 3사 노조가 각각 독립적으로 활동 사용자측이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3사의 철도차량 통합법인에 대한 교섭권한을 통합법인 노동조합으로 일원화(신설)해야 한다.

또 교섭창구가 통합법인 단일노조로 일원화될 때까지 사용자에게 교섭 거부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통합법인인 한국철도차량(주)은 현행법상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따라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없어 3개 노조로 교섭창구가 분산돼 노사갈등을 겪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4개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철도차량 사업의 통합 등 내부적 2차 구조조정은 물론 외자유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항공통합법인=한국항공우주산업(주)이 유리한 조건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채권단이 먼저 출자전환과 함께 신규대출을 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현재 외자유치 우선협상대상자인 BAe와 보잉 컨소시엄측은 자본참여 조건으로 이사 3인이 참여하고 이들 이사가 불참하는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채권단은 외자유치가 이뤄져야 출자전환과 신규 자금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항공통합법인은 현재 자금조달창구가 완전히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기업들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인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인력의 포괄승계 의무를 완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수합병회사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