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8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뒤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맞았다”고 말했다. 일본 기업의 잇따른 임금 인상, 주가 상승 등에 따른 발언이다.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일본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7조9496억엔) 등을 담아 112조5717억엔(약 1000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실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6월에는 1인당 4만엔씩 소득세와 주민세를 감세해 가처분소득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일본 경제가 ‘새로운 경제 스테이지’로 이행하는 데 최대 열쇠는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물가 상승을 웃도는 소득을, 내년 이후에는 물가 상승을 웃도는 임금 인상을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2030년대 중반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00엔으로 높인다는 목표에 대해선 “더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변경과 관련해선 “완화적 금융환경이 유지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기시다 총리는 “북한과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한다”며 북일 정상회담 추진 노력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이 ‘납북자를 한 번에 귀국시키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답변을 피했다. 4
프랑스 정부가 대대적인 노동 개혁을 추진한다. 실업수당 수급 소요 기간을 단축해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재정 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를 2개월 앞두고 강수를 던졌다는 평가다. 프랑스, 실업 수당 개혁 추진27일(현지시간)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방송사 TF1과의 인터뷰에서 "완전고용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프랑스 국민이 일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 수당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실업자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취지다"라고 밝혔다.프랑스 정부는 대대적인 노동 개혁을 시행할 방침이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종전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단 12개월 미만으로 단축하진 않을 예정이다. 아탈 총리는 "주변에서 실업수당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직된 탓에 재취업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 개정에 앞서 노사 합의를 시행하라고 권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현재 프랑스 정부는 53세 이하 실업자에겐 최장 18개월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실업률이 9% 웃돌아 일자리가 부족한 경우 지급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53~54세 근로자의 경우 21~23개월간 실업 급여를 보장받고, 6~8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55세 이상 근로자는 기본 보장 기간이 최장 27개월에 9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아탈 총리는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을 개정하면서 실업수당 수급 요건도 강화한다고 공표했다. 그는
성적 정체성 교육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이 언급 금지(don’t say gay)법’법으로 촉발된 론 디샌티스(공화당) 미국 플로리다주 주지사와 월트디즈니 간 법적 다툼이 양측간 합의로 종료됐다.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관광 감독 지구 이사회는 디즈니가 제안한 소송 합의안을 이날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사회는 디즈니 테마파크 주변의 개발을 감독하는 정부 기구다.이로써 1년 가까이 진행된 양측 간 소송은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2022년 플로리다주가 특정 연령까지 학교에서 성 소수자 등과 관련한 수업을 금지한 ‘성 정체성 및 젠더 교육 금지법’에 대해 디즈니가 반대의견을 낸 것이 화근이 됐다. 이법안은 이른바 반(反)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 통칭) 투사를 자처해온 디샌티스 주지사가 주도해왔다. 반대론자 사이에선 ‘게이 언급 금지법’이라고 부린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디즈니가 이 법안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디즈니월드 운영 등에 광범위한 자율권을 부여해온 중부 플로리다 관광 감독 지구 이사회에 자기 사람을 임명하면서 통제 강화를 시도했다.디즈니는 이에 맞서 이사회 교체 전 이전 위원들과 30년간 특별지구 일대에 통제권을 유지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새 이사회는 이 협정을 무효로 했으며 디즈니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진보와 보수 간의 '문화 전쟁'이란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결국 이번 합의로 양측은 한발씩 양보하게 됐다. 디즈니는 이날 합의로 디샌티스 주지사가 임명한 이사회의 권한을 제약해온 기존 협정 일부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토지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