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적 경제위기 극복성과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주는데 인색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불과 2년반 만에 고갈됐던 외환보유고를 9백억달러 이상으로 확충했고 암울했던 경제를 정상궤도에 진입시킨 성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위기를 초래한 근본적 원인이었던 고비용 저효율 구조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분야와 경제위기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 치유에 대한 평가다.

먼저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에 있어 외견상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총 금융기관의 15%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정리했고, 상장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을 98년 2백72%에서 1백50%로 낮추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에 있어 성과를 거둔 것만 봐도 그렇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평가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1백조원이나 투입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부실금융 기관이 정리되고 BIS 비율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과연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됐는지는 의문이다.

금융부분은 여전히 많은 부실을 안고 있으며 구태의연한 금융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수익성이나 위험관리 면에서 불안요인은 여전하다.

일부에서 금융개혁은 금융부실을 정부부실로 옮겨 놓은데 불과하다는 혹평이 나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도 빚규모를 줄이고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미흡해 고비용 구조가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다.

기업들의 금융비용 부담률은 외환위기 전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이고 제조업체의 25%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갚을 지경이다.

부채비율 2백% 등 총량적 구조개혁에 치중한 결과 부실기업은 온존하고 있고, 무리하게 추진된 빅딜은 온갖 후유증만 남긴채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을 들여다보면 외형적 위기극복에 대한 점수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 극복의 일등공신이었던 재정부문 건전성은 심각히 훼손돼 거꾸로 재정부실이 위기초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97년말 65조원에 불과하던 국가채무가 금년말까지 2배로 증가할 전망인데다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보증채무, 연금부실에 따른 잠재부실과 남북경협 등의 재정소요를 감안할 때 기우로만 치부할 일은 아니다.

또 국민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득분배 및 고용구조를 보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소득분배 구조가 현저히 악화돼 있고 불실업률이 3%대로 낮아졌다고는 하나 총고용 인력의 53%가 일용직이어서 고용불안은 여전하다.

마지막으로 평가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지난 2년반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내기가 쉬웠다는 점이다.

실물경제 회복은 상당부분 기술적인 반등에 따라 이뤄졌고 구조개혁에 있어 IMF 체제라는 외부의 힘에 의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최경환 논설.전문위원 kgh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