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미주 진도 신호 3개 그룹의 오너와 신동방 서한을 비롯한 5개 법인 등 모두 8개사의 오너 및 법인이 기업 자금을 유용하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협력업체를 위장계열사로 거느린 대우자동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밀 조사토록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44개 워크아웃 기업과 경영관리단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20개 업체에서 기업주의 자금유용이나 관리부실 등 모럴 해저드 행태를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사실을 곧 국세청 공정위에 통보해 불법 비위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며 경영관리단 문제는 각 은행에 통보해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미주의 박상희 회장(중소기협중앙회장), 진도의 김영진 회장, 신호의 이순국 회장은 기업주가 보유 부동산을 계열사에 비싸게 팔거나 계열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관계회사에 빌려준 대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않은 신호제지 신호유화 동양철관(신호계열) 신동방 서한(주택건설업체)도 국세청 통보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채무재조정을 실시한 18개사 가운데 8개사만 기업주가 퇴진했고 고합의 장치혁 회장 등 10개사는 여전히 옛 기업주가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건설과 한창은 기업주가 사재출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