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김 대통령에게 보고한 향후 경제정책 방향은 제도와 관행을 바꿔 ''명실상부한 시장경제 체제''를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진 장관은 지금까지는 과거 부실을 정리하고 시장질서의 기본틀을 정비하는데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관행을 개선하고 개선된 틀이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동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장 시스템에 의한 개혁=진 장관은 "개혁의 목적은 시장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이라며 "각 경제주체의 자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는 게임의 룰과 규칙을 만들고 잘 지키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일은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진 장관은 "관치금융이나 관치경영 논란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장시스템에 의한 개혁 추진하기 위해 진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6일 경제연구소장들과의 모임에서 각 연구소별로 ''시장경제 시스템 현황과 바람직한 모습'' ''기업 사기진작 방안 ''''새로운 성장발전의 엔진''''금융산업 발전방안''등의 과제를 내주고 내주에 다시 모여 논의해 보자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대한상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에는 기업경영을 저해하는 규제,각종 준조세 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대안을 제시해주도록 요청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이는 이제까지 정부주도에 의한 개혁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시장 시스템에 의한 개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장기비전 마련=진 장관은 이날 김 대통령에게 우리 경제의 장기비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량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해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이 되도록 하겠으며 바이오산업 등 한국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엔진을 발굴해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진 장관은 "이제 구조개혁에서 나아가 실물 경제의 비전을 세울 때"라며 "제조업 중심의 오프라인 산업을 온라인 산업과 연계,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부처별로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 불균형 해소=이밖에 실물 경기 동향과 경제 불균형 해소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안정기조를 확고히 정착시켜 경기를 연착륙시키고 어려운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도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관련,18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실물경기 진단과 함께 지역불균형 해소방안,벤처산업 지원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또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청와대 주관으로 수립중인 지역균형발전 3개년 추진전략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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