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윤철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과 관련,△재정집행(예산)과 연계 추진 △공기업 민영화 등 기존계획 조기 시행 등 두가지 원칙을 밝혔다.

또 정부의 역할중 "규제와 기업적 기능은 민간분야에 과감히 이양해 ''시장의 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다른 부문에 비해 뒤진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정부혁신추진위원회와 같은 새 조직을 적극 가동하도록 노력하겠다.

공공부문이 부분적으로 개혁의 체감도가 낮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다.

이는 공기업의 경우 고유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각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할수 있는 복안은.

"다른 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기획예산처 고유의 재정 기능을 적극 동원하겠다.

부처마다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데 기획예산처에는 이에 대한 재정배분기능이 있다"

-정부재정개혁과 지자체 등에 대한 행정개혁은 어떻게 되나.

"지자체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에 나서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쓸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고유사업의 위탁업무도 있고 이에 따라 각종 교부금과 보조금이 나간다.

지방정부에 대해서도 재정(국가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물량압박이 많아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원칙은 당초 계획대로 한다는 것이지만 오히려 앞당길 부분이 있으면 앞당기겠다.

공기업은 내버려두고 민간기업에만 알짜 기업을 팔도록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지난해까지만해도 명퇴 등 자연감축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생살을 잘라내야 한다.

이점 역시 어렵겠지만 각 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

-공기업 민영화 등에 대한 국부유출,헐값매각 시비에 대해서는.

"민영화가 국부매각이라면 싸게 팔든,비싸게 팔든 유출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국부유출시비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빨리 하는게 더 낫다면 빠를수록 좋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