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란 주장이 민간 경제연구소에서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새 경제팀에 바란다''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부 경제팀의 신뢰 상실이 최근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확대하고 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한 주요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새 경제팀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재경부 장관을 수장으로 한 경제팀의 상시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 팀내 이견 돌출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막고 정책평가 시스템을 강화해 정책입안 및 실행과정에 대한 경제부처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정책 조정 메커니즘이 결여된 데다 각 부처장관의 대처 능력까지 미흡해 효과적인 정책이 사전에 제시되지 못하고 사후적 처방에만 급급하는 바람에 많은 사회적 비용을 낭비했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이 장기화되면 기업들의 경영의욕이 저하되고 성장기반이 약화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만큼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은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정부 스스로 변화 의지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분명한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