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교통혼잡 해소를 목적으로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부설주차장’에까지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건설교통부 등에 낸 건의서에서 “시설물 주변의 교통혼잡 해소에 필수적이며 주차장법에서 설치를 의무화한 부설주차장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는 것은 제도 취지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정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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