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인도,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이 유럽연합(EU)의 수입제한 조치가 자유무역을 왜곡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정책검토회의에서 EU가 노동 및 환경기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반덤핑및 상계관세 부과조치가 철강과 전자,화학제품에 집중돼 공정한 경쟁조건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조사가 시작된 85건의 반덤핑 제소건 가운데 대부분 무혐의 판정을 받는 등 수입제한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품목별로 섬유에서 EU가 WTO 협정에 따라 수입할당제(쿼터)를 철폐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쿼터를 없앤 섬유제품은 전체 품목의 5.4%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농산물분야에서도 밀,유제품 등 기초농산물에 대한 공동농업정책(CAP)으로 고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95~99년동안 EU가 발동한 반덤핑및 상계관세 신규조사건수 2백18건중 아시아국가가 55%인 1백19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아시아국가에 대한 반덤핑및 상계관세 신규조사건수는 86건으로 98년의 3배,97년의 2배에 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6월말 현재 EU로부터 6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받고있고 8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고 있다.

KOTRA 관계자는 "지난해 93년 이후 7년만에 무역수지적자를 나타낸 EU가 역외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