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투입은행과 자체회생이 어려운 일부 은행들이 9월말 정부의 경영정상화 평가를 앞두고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확보에만 급급할 경우 하반기중 기업들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은행 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경영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으로 BIS 비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일부 은행들이 대출축소, 국공채 위주의 채권운용 등 보수적인 자금운용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사정이 더욱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BIS 비율을 국제업무를 맡은 은행은 8%, 나머지 은행에 대해서는 4% 등으로 차등 적용한다며 은행 경쟁력의 판단기준으로 건전성 외에도 성장성 수익성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은행이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은행의 반발과 평가의 투명성 논쟁에 이어 은행 재파업이 일어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로 모든 은행에 대해 "독자생존 가능" 평가가 나올 경우 구조조정의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대외신인도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밖에 공적자금 추가조성에 대한 국민부담 증가, 인력감축 문제, 예금보호한도 확대 논란 등이 2차 금융구조조정의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정부의 과제로 <>금융시장 안정 <>투명하고 일관성있는 금융정책 <>부실공개와 공정한 손실분담을 전제로 추가 공적자금 투입 <>기업 구조조정 병행추진 및 부실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