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지지부진한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투자보장수익률을 18%로 상향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했다.

대한상의는 13일 "SOC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내고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연 13.5%인 투자수익률을 연 18% 이상으로 높이고 정부의 재정지원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사업협상 일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각종 부담금 감면과 재원조달여건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4년이후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정된 43건 가운데 공사에 들어간 사업은 14%에 불과한 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OC 민자유치 사업이 부진한 것은 사업기본계획 고시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의 기간이 평균 3~4년 걸려 희망기업들이 과다한 초기투자금으로 부담을 갖는데다 낮은 사업 수익성과 특혜시비 우려가 주원인이라고 상의는 분석했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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