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앞으로 6개월-1년이 금융및 기업구조조정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공적자금을 충분히 조성,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정부가 실질적인 구조조정없이 신용경색완화에 치중할 경우 내년 이후에는 경기가 급속히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KDI는 이날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경기상승 속도가 뚜렷히 둔화될 것이라며 GDP(국내총생산) 부문별 증가추이 등을 볼때 경기정점이 1.4분기중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올 하반기 GDP성장률은 6.4%로 1.4분기에 전망했던 7.3%보다 낮춰잡았으며 연간으로 8.6%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1.4분기에 전망했던 86억달러보다 늘어난 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하반기 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용경색 해소와 보조를 맞춰 통화정책을 점진적으로 보수적 기조로 전환하고 실업도 균형실업률 수준인 4%대로 낮아졌으므로 무조건적으로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은 지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KDI는 특히 경기가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향후 6개월~1년이 구조조정의 마지막 기회라며 부채 출자전환을 포함한 과감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금융기관 추가부실과 이에따른 금융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규모의 공적자금을 국회동의 아래 정공법으로 조성해 활용해야 한다고 KDI는 밝혔다.

이 연구원은 정부는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할 경우 부실금융기관이 자구노력을 게을리하는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으나 이는 철저한 감독으로 방지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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