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금융노조간 맺어진 금융개혁 합의문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규모는 10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개혁 마무리까지는 당초 예상한 30조원을 훨씬 뛰어넘는 40조원의 공적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투입한 1백2조원을 합쳐 무려 1백42조원의 공적자금을 퍼붓는 셈이다.

정부는 금융산업노조와 <>예금보험공사및 한아름종금의 차입금 <>수출보험공사 보증금 <>러시아 경제협력차관 자금 등을 조속한 시일내 은행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예금보험공사 및 한아름종금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은 98년 종금사를 정리하면서 차입한 것으로 4조원에 달한다.

또 수출보험공사 보증금은 대우그룹사들의 무역어음을 지급보증했다가 대우 부도로 은행에 물어줘야 하는 돈으로 4천4백억원이다.

러시아 경협차관은 지난 92년 은행들이 정부 지급보증으로 러시아에 빌려준 돈으로 아직 이자를 포함해 13억3천만달러(1조4천8백억원)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자구노력을 전제로 부실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을 10%로 끌어올려주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공적자금이 2조원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적자금 소요액을 발표하면서 BIS비율을 높여주기 위한 지원용으로 서울은행(1조원) 한빛.조흥은행(8천억원)을 잡아놓았었다.

이들 은행외에 외환은행과 지방은행 등에 2조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합의로 추가로 발생한 공적자금 소요액은 8조원 가량이다.

이외에 부실화된 수협 지원(7천억원), 대한투신등이 타 금융기관을 경유해 대우에 빌려준 연계콜 대지급자금(5천억-7천억원), 제일은행을 매각하면서 부실채권 추가발생시 되사주기로 한 풋백 옵션 계약에 따른 추가 공적자금 필요액(당초 4조-5조원 예상했으나 4조5천억-6조원으로 1조원정도 증가)등을 합치면 10조원 가량이 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회동의를 거쳐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