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고 자구계획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선 공적자금을 추가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또 예금부분보장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하되 금융시장,자금이동 등의 상황을 검토해 보장한도(1인당 2천만원) 확대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노사정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노정합의사항을 보고했다.

정부는 관치금융청산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고 국무총리 훈령이나 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대외에 공표,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 독립된 경영평가위원회(8명)를 구성해 오는 9월까지 제출될 정상화계획을 평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