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이 30일 발표한 "석유가격 구조개편안"은 에너지 소비를 줄여 환경오염과 무역수지 악화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에너지원간 과세 불형평성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편안은 <>수송용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값을 대폭 인상하되 <>가정용과 산업용 에너지 가격은 소폭 인상하며 <>택시 버스회사 등의 부담은 보조금 등으로 덜어줘 공공요금 인상을 막는다는게 골자다.

전기요금은 15~20% 올리되 제조원가가 상대적으로 싼 고전압 수요자에 대해선 요금을 낮춰 주는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하고 7단계인 주택용 요금의 누진체계를 3단계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번 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에너지세제 개편안을 마련, 오는 가을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2~4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올릴 방침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3년정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 에너지 가격 개편 배경 =에너지 과소비를 막아 무역수지 악화, 환경 오염 등을 차단하는 동시에 에너지원간 과세 불형평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91~97년 에너지 소비증가율은 매년 평균 1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1.5%의 8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올해 원유수입은 작년 1백48억달러보다 62.2%나 늘어나는 2백4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LPG 차량이 늘어나면 원유 정제로 나오는 양으로 해결이 안돼 LPG 완제품 수입량을 늘려야 하는데다 세수도 줄어든다.

비산유 OECD의 경우 휘발유 경유 수송용 LPG 가격은 각각 1백대80대51의 비율구조를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백:44:24로 형평성이 결여돼 있는 상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이번 에너지가격 개편으로 연간 물가는 0.4~1.1% 오르고 에너지소비는 3.0~8.5%, 원유수입은 12억~33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책 =정부는 대중교통수단 요금 안정과 장애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연료비 증가가 대중교통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버스 택시 등 사업자에 대해선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해 주는 동시에 보조금 지급과 면세유 공급 등의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수당 인상과 함께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다.

또 자동차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앞으로 주행세가 많아지는 만큼 자동차 보유단계에서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하고 면허세를 폐지할 방침이다.

LPG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책은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휘발유와 LPG간에 큰 격차를 보였던 세금을 형평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인 만큼 이들을 지원할 수는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