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차세대 영상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과 관련,연구개발 출연금을 많이 내는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사업자 선정때 심사제와 경매제를 혼합한 방식을 도입, 출연금을 많이 내는 기업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는 최근 열린 공청회와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서 경매제를 도입하거나 경매제 개념을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된데 따른 것이다.

또 순수한 의미의 경매방식을 도입하기에는 시일이 부족하고 법률상어려움이 많아 현행 전파법상의 출연금제도를 활용, 경매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정통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통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시한 출연금을 점수화하거나 심사에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출연금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연금은 정부가 하한선만 제시할 예정이나 최저출연금 수준을 크게 높일 계획이다.

IMT-2000 사업자는 신규/기존 사업자 구분없이 3개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구상이다.

또 주주 구성에 대해 경영권의 안정성과 주식분산 정도를 함께 평가하기로 했다.

이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술표준은 원칙적으로 복수표준을 채택, 허가받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중복 투자를 줄이기 위해 기존 시설 활용도 및 전문성을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통부는 오는 27일 제2차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IMT-2000에 관한 정부방침을 확정해 3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