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최근 금융현안과 정책제안"자료를 통해 기업대출로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하락 등 은행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경감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금융시장 불안이 하반기들어 더욱 고조돼 궁극적으로 제2의 금융위기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하반기중 회사채 상환물량이 30조원에 달하는데다 마비되다시피한 채권발행 시장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기업의 회사채 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금융시장 불안감은 더욱 증폭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정책의 우선 순위를 은행 합병보다는 직접금융시장의 정상화에 두라고 주문했다.

이인실 연구위원은 "자금경색의 근본원인은 수급불안보다는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의 지연과 그에 따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에 있다"면서 "시중 부동자금을 은행신탁이나 투자신탁의 장기상품으로 유도해 주식매수나 채권매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투신사의 경우 5년이상 장기채권상품에 비과세혜택 확대와 같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또 기업 대출시장을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